사례를 가상으로 바꿔 쓰는 법
동의 없이 쓰면 안 되는 것들
사례는 힘이 셉니다. 그런데 잘못 쓰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 안전하게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실명 사례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객 이름·상호·사진을 쓰려면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 받은 동의는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동의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무엇을 공개하는지 (이름·사진·내용)
- 어디에 쓰는지 (홈페이지·SNS)
- 언제까지 쓰는지
- 철회할 수 있다는 것
동의를 못 받으면 가상으로
대부분은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가상 사례로 만듭니다.
- 여러 건의 공통점만 뽑아 하나로 재구성합니다
- 이름·상호·지역·날짜는 쓰지 않습니다
- 금액은 범위로만
- 「실제 사건이 아니라 자주 있는 상황을 정리한 것」이라고 반드시 밝힙니다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상인데 실제처럼 보이게 하면 그게 표시광고법 문제가 됩니다. 페이지 안에서 눈에 띄는 자리에 적으십시오.
업종별로 더 엄격합니다
- 병원 — 환자 치료 경험담을 광고에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가상이어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 변호사 — 사건 결과를 후기처럼 쓰는 것은 제한이 많습니다
- 세무 — 환급 금액을 자랑하듯 쓰면 금지 광고에 걸립니다
사례 대신 쓸 수 있는 것
규정이 엄격한 업종이라면 사례 말고 과정을 쓰십시오.
- 「이런 경우엔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 시점까지 하셔야 합니다」
결과 자랑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보여 주는 글입니다. 규정에 걸리지 않고, AI도 이런 글을 더 잘 인용합니다. 확인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쓸 때
「200건 처리」 같은 숫자를 쓰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면 자료를 내야 합니다.
세지 않았다면 쓰지 마십시오. 대신 「주로 다루는 분야」처럼 확인 가능한 표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