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가 결제하다 사고 나면 누가 물어줄까?

_AI 에이전트 결제가 늘고 있지만 사고 책임을 정한 기준은 아직 만들어지는 중이다._

> 2025년 상반기 블록체인 해킹 피해는 21억 7천만 달러를 넘었다. 카드 결제에는 분쟁 절차가 있지만 AI 에이전트 결제에는 아직 같은 기준이 없다.

- 종류: 칼럼
- 주소: https://aisitekorea.com/column/ai-agent-payment-blockchain-liability-gap
- 발행: AI사이트코리아 (https://aisitekorea.com)
- 작성일: 2026-09-28

AI 에이전트가 사람 대신 물건을 사고 돈을 보내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이용자와 운영사, 개발자 가운데 누가 돈을 물어야 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2025년 상반기 블록체인 해킹 피해만 21억 7천만 달러를 넘었다.

결제는 빨라지고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나누는 규칙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AI가 돈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지금의 카드 결제에는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하고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가 있다. 반면 AI 에이전트가 블록체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자동으로 결제하면, 어떤 행동을 고객의 승인으로 볼지부터 따져야 한다.

AI 에이전트는 API 사용료나 데이터 이용료를 내고, 다른 에이전트에게 맡긴 일을 처리하기 위해 돈을 보낼 수 있다. 결제가 몇 초 만에 끝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사고가 난 뒤 되돌리는 문제도 중요해진다.

실제로 블록체인 사고 규모도 작지 않다. 2025년 상반기 전체 암호화폐 해킹 피해는 21억 7천만 달러를 넘었고, 2024년 한 해 피해액인 22억 달러에 이미 가까워졌다.

| 구분 | 수치 | 시점 |
|---|---|---|
| 전체 암호화폐 해킹 피해 | 21억 7천만 달러+ | 2025 상반기(2024년 전체 22억 달러 이미 초과) |
| 피해 20억 달러 도달 속도 | 142일 (2022년은 214일) | 2025 vs 2022 |
| 바이빗 거래소 해킹 | 15억 달러(역대 최대) | 2025.2 |
| 접근제어 취약점 피해 | 16억 달러+(전체의 59%) | 2025 상반기 |
| AI 기반 스캠 피해 | 3억 100만 달러 | 2025 상반기 |
| DeFi(탈중앙 금융) 손실 | 31억 달러+(2024년 전체 28억 5천만 달러 초과) | 2025 상반기 |
| 스마트컨트랙트 결함 비중 | 손실의 67%, 6억 3천만 달러 | 2025 상반기 |
| 재진입 공격 피해 | 3억 2,500만 달러 | 2025 |
| 2026년 1분기 피싱·사회공학 피해 | 3억 600만 달러 | 2026.1분기 |
| 에이전트 대상 탈취 사건 | 55.5 이더리움(약 10만 6,200달러) | 2025.3 |

2025년 2월에는 바이빗 거래소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해킹이 발생했다. 2025년 3월에는 암호화폐 거래를 대신하던 AI 에이전트에 악의적인 명령이 들어가 55.5 이더리움, 약 10만 6,200달러가 빠져나간 사건도 있었다.

## 사고가 나면 결국 누가 돈을 물어줄까?

현재 책임을 나누는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결제 권한과 시스템을 통제했는지다. 이용자가 처음 결제 권한을 줬다면 이용자가 첫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고, 운영사가 권한 설정이나 데이터를 잘못 관리했다면 운영사의 책임을 따질 수 있다.

개발자가 미리 알 수 있었던 결함을 방치했다면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도 거론된다. 반면 모델 공급자는 현재까지 책임 노출이 가장 적은 쪽으로 정리돼 있다.

| 당사자 |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 벗어나는 방법 |
|---|---|---|
| 이용자 | 결제 권한을 처음 내준 사람으로 첫 손실 책임 | 소비자보호 규정, 부당약관 다툼 |
| 배포자(운영사) | 권한 설정·데이터 관리 실패 | 안전장치를 문서로 입증 |
| 개발자 | 프롬프트 주입 등 미리 알 수 있었던 결함 방치 | 면책조항, 오픈소스 정책 |
| 모델 공급자 | 지금까지는 노출이 가장 적음 | 이용정책에 사람 검토 요구 |

문제는 일반적인 카드 결제의 미인증 거래 규정을 AI 에이전트 결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24년 12월 자격증명을 강요당한 소비자는 접근 수단을 스스로 내준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공식 규칙은 아직 없다.

## 법원과 법은 어디까지 정해놨을까?

법원에서는 자동화된 시스템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2023년 CFTC 대 우키다오 사건에서는 토큰홀더 투표로 운영되는 프로토콜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2024년 11월 밴룬 대 재무부 사건에서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완전 자동화 스마트컨트랙트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025년 5월에는 안전장치가 없는 설계를 제조물 책임으로 다툴 수 있다는 사건도 있었지만, 이 사건은 2026년 1월 합의로 끝났다.

| 시점 | 사건·법 | 내용 |
|---|---|---|
| 2023.6 | CFTC 대 우키다오(Ooki DAO) | 토큰홀더 투표로 운영되는 프로토콜도 조합처럼 책임 물을 수 있다 |
| 2024.11 | 밴룬 대 재무부(제5순회항소법원) |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완전 자동화 스마트컨트랙트는 제재 대상 아니다 |
| 2025.5 | 가르시아 대 캐릭터테크놀로지스 | 안전장치 없는 설계는 제조물 책임으로 다툴 수 있다(2026.1 합의로 종료) |
| 2026.1.1 | 캘리포니아 AB316 시행 | "AI가 자율적으로 손해를 냈다"는 항변 자체를 금지 |
| 2025.7 | 미 상원 AI 책임 유예 조항 | 99대 1로 부결 |
| 2025 | EU AI 책임지침 | 채택 절차 폐기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 AB316은 AI가 자율적으로 손해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는 항변을 금지했다. 미국 상원에서는 2025년 7월 AI 책임 유예 조항이 99대 1로 부결됐고, EU의 AI 책임지침은 2025년에 채택 절차가 폐기됐다.

아직 하나의 책임 규칙으로 정리된 상태는 아니다. 지금은 법원 판단과 각 기업의 결제 기준이 함께 만들어지는 단계다.

## 카드사와 플랫폼은 먼저 어떤 장치를 만들고 있을까?

기업들은 법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기보다 결제 과정에서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 구글은 2025년 9월 에이전트결제프로토콜인 AP2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방식인 x402를 확장했고, 6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했다.

AP2가 다루는 핵심은 세 가지다. 누가 에이전트에게 결제 권한을 줬는지 확인하고, 가맹점이 결제 요청이 진짜인지 확인하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가릴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다.

| 주체 | 내용 | 시점·규모 |
|---|---|---|
| 구글 | 에이전트결제프로토콜(AP2) + x402(스테이블코인) 확장 | 2025.9, 60개+ 기업 참여(어다이엔·아멕스·마스터카드·페이팔·코인베이스 등) |
| 구글 | 유니버설 커머스 프로토콜 | 2026.1, 월마트·타깃·쇼피파이 등 20개+ 참여 |
| 아멕스 | 등록된 에이전트의 오류 결제를 카드사가 보전 | 2026.4 발표(보전 한도·청구 기한 미공개) |
| 마스터카드 | 에이전트페이(Agent Pay) | 2026년 세계 각지 순차 적용 중 |
| 미국 |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 2025.7 시행 |
| EU | 미카(MiCA) 규정 아래 유로 스테이블코인 | 10개+ 인가 |

아멕스는 2026년 4월 등록된 에이전트가 오류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가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전 한도와 청구 기한은 공개되지 않았다.

## 왜 스테이블코인까지 같이 이야기할까?

AI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와 돈을 주고받으려면 결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계좌 개설과 사람의 승인을 거치는 기존 카드망보다 24시간 자동 처리되는 결제망이 이런 거래에 맞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런 자동 결제망의 한 방식으로 거론된다. AI 에이전트 한 개가 API 사용료와 데이터 이용료로 한 달에 5,000~1만 1,000달러를 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결제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줄이는 방식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 한국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한국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이 아직 만들어지는 단계다. 2026년 하반기 국회 통과가 최선이고, 실제 시행까지는 그로부터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정리돼 있다.

그 전 단계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첫 결제망으로 거론된다. 시장 규모는 1조 3천억 원이다. 일본의 JPYC는 법 통과 전에 선불결제수단으로 먼저 나왔고, 일본 엔 디지털자산 시장의 99%를 점유한 사례로 제시된다.

| 항목 | 내용 |
|---|---|
|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 | 2026년 하반기 국회 통과가 최선, 실제 시행은 그로부터 1~2년 더 |
| 1차 목표 결제망 |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1조 3천억 원 규모) |
| 참고 사례 | 일본 JPYC — 법 통과 전 선불결제수단으로 먼저 나와 일본 엔 디지털자산 시장의 99% 점유 |
| AI 에이전트 월평균 결제 추정 | 5,000~1만 1,000달러 |

결국 중요한 것은 결제 기술 자체보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느냐다. 고객이 에이전트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줬는지, 운영사가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 개발자가 어떤 결함을 방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그 기준이 법 하나로 정리돼 있지 않다. 그래서 자동주문이나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받아들이려는 사업자라면 결제 방식만 볼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기록되고 처리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점 ① 2025년 상반기 블록체인 해킹 피해는 21억 7천만 달러를 넘었고 2024년 전체 피해액 22억 달러에 이미 근접했다. 요점 ② 현재 책임을 나누는 핵심 기준은 누가 결제 권한과 시스템을 통제했는지이며 미인증 거래 규정은 AI 에이전트 결제에 아직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다. 요점 ③ 아멕스는 2026년 4월 등록된 에이전트의 오류 결제를 보전한다고 밝혔지만 보전 한도와 청구 기한은 공개하지 않았다. 요점 ④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은 2026년 하반기 국회 통과가 최선으로 제시됐고, 그 전 단계에서 1조 3천억 원 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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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SoK: Blockchain Agent-to-Agent Payments(Zhang 등, arXiv, 2026.4)

- Announcing the Agent Payments Protocol(구글 클라우드, 2025.9)

- Who Is Liable When an AI Agent Loses Your Money(Astraea Counsel, 법률분석, 2026)

- When an AI Agent Makes an Incorrect Purchase, Who's Responsible?(The Financial Brand, 2026)

- American Express AI payments tools and purchase protection(Fortune, 2026.4.14)

- 2025년 암호화폐 해킹 피해 21억 달러 돌파(토큰포스트, 2025 상반기 집계)

- AI 에이전트 시대, 카드·계좌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쓰는 이유(한국경제,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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